아랫집 누수 보상
원인 위치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한다는 것이 민법 제758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사는 집에서 샌 물이라도 원인이 낡은 배관이라면 소유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건물의 설치·보존 흠으로 손해가 나면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집합건물법 제6조). 원인이 세대 안 전유부분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못하면 관리단 쪽 책임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원인 위치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KO방수는 원인을 확인한 뒤 소견서·공정별 견적서·사진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같은 자료로 설명할 수 있게 원인 근거와 제외한 후보를 함께 적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민법 제623조) 세입자는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는 영업 손실과 재고 피해가 함께 생길 수 있어 피해 품목을 따로 목록으로 남깁니다. 오피스텔·원룸은 관리단과 임대인, 세입자가 함께 연락해야 해 같은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빠릅니다.